본 정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세요.

 

 

날로 늘어가는 개인정보 유출, 오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정신적ㆍ금전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7일 ! 내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

 

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공ㆍ민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되며 위반시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대표자, 책임자의 징계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정리해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

 

하나.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지침 혹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내부관리계획이나 보호계획 수립 등이 있을 수 있겠죠 ?

 

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CPO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CEO가 CPO의 역활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여의치않을 때에는 관련부서 장이나 임원이 CPO의 역활을 할 수 있다는거 알아두세요.

 

셋. 순수 진료목적의 경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수집 시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처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을때 말이 많았던 사항이었죠. 순수하게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의 수집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넷. 병원 소식지,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을 위한 연락 등 진료목적 외로 수집ㆍ이용한다면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진료를 제외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에

 

매한 부분이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힝인데요. 1차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가 2차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

 

는 진료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연속된 진료와 상관없는 백신접

 

종 홍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장치에 대한 보안강화 및 접근방법의 제한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개인정보들이 있을텐데요. 이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암호화

 

등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여섯. 아르바이트, 임시직의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ㆍ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

 

로 제한해야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한다.

 

개인정보를 아에 받지 않는게 가장 좋은 보호방법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제한하

 

는게 필요하겠죠 ? 업무상 필요한 사항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보호방법들과 해야할 일들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지켜 안타깝게 제제

 

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감을 잡지 못하시는 의료기관 관계자 및 담당자들에게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

 

네요. 복지부에서 다운로드받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첨부합니다.

 

 

(교육자료)의료기관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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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y